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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 나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기본방침(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를거쳤으며, 지난 4월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공동 위원장 : 한 훈 차관, 이유직 부산대 교수)를 거쳐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하였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송미령 장관이 밝힌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성과목표 : (삶터) 농촌공간 정비 및 재생 지원 : 2023년 68개소 → 2033년 200개소(일터) 농촌 창업 비율 증가 : 2023년 20% → 2033년 25%(쉼터) 농촌 관광·방문율 제고 : 2023년 55% → 2033년 65%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개별 사업 지원에서, 지자체·주민 등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예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틀이 완전히 전환된다. 139개 농촌 시·군은 농촌공간기본방침에따라 내년까지 지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화지구 등을 중심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한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모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이 집적할 수 있게 하여시너지 효과를 낸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농촌특화지구 유형 : ①농촌마을보호지구, ②농촌산업지구, ③축산지구, ④농촌융복합산업지구, ⑤재생에너지지구, ⑥경관농업지구, ⑦농업유산지구 시·군은 특화지구 배치 등을 토대로 3개 내외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정주여건 개선,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군이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둘째,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하여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지도록 한다.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단화 및 공간 재생을 지원하고, 빈집·노후주택등 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 및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셋째,생활서비스 거점을 육성하고 혁신적 서비스 전달 모델을 확산한다. 시·군별 생활권 거점역할을 할 읍·면 소재지 등에 필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서비스를공급한다. 또한, 행정·복지·교육·문화 등 시설을 복합단지화하여 주민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먼 거리, 낮은 인구밀도 등 농촌의 생활서비스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도입을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서비스 공급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등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다각화한다. 넷째, 농업에서 나아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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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랫폼, 스마트팜 활용 도농 융복합단지 조성 추진수익형 스마트팜 전문기업 클랫폼이 ‘에코그램 큐브팜’을 활용한 도농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에코그램 큐브팜은 3x3x8m 사이즈 컨테이너형 수경 재배 기반 스마트팜이다. 스마트폰으로 급수, 배수, 빛, 온도, 습도, 환기 등 작물 재배 환경을 자동 제어하고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상부와 하부 모두 분무하는 공중분무 방식을 채택해 다른 방식의 스마트팜보다 재배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작업 강도도 낮아 한 달에 3~4일만 투자하면 누구나 쉽게 새싹인삼 3만5000주를 재배, 수확할 수 있다. 재배한 작물 판매를 원하지만 판로를 구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클랫폼이 직접 수매도 진행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클랫폼은 농업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도 쉽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에코그램 큐브팜’이 귀농·귀촌 인구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과 농촌 인구유입,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3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농촌에서 머무르는 ‘4도3촌’ 생활 방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촌 인프라를 개선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안정적 영농 진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정주 인구 외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체류인구까지 포괄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클랫폼은 이런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자체와 연계해 ‘에코그램 큐브팜’을 활용한 큐브 단지, 체험 농장, 체류형 쉼터, 휴게 및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대광 클랫폼 대표는 “도농 융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모이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면 정보 공유, 작업 품앗이, 네트워크, 영농단체 설립 등 다양한 이점으로 농촌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랫폼은 앞서 3월 28일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체험농장에서 ‘에코그램 큐브팜’을 공개하고, 현장 창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전국에서 80여 명의 예비 스마트팜 창업자가 방문한 이날 창업설명회에서는 ‘에코그램 큐브팜’ 시연과 재배한 새싹인삼 시식, 스마트팜 창업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클랫폼 소개 클랫폼은 2020년 11월 설립된 업력 4년 차 중소기업이며, ‘에코그램’이라는 브랜드로 식물재배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클랫폼은 식물재배기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실내에서 식물과 채소를 스마트하게 재배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컨테이너형 수경 재배 기반 스마트팜 ‘에코그램 큐브팜’을 활용해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클랫폼 정대광 대표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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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에코티어링 프로그램 탐험대원 모집- 어린이 탐험대원이 되어 수목원·식물원을 알아보세요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주)더네이쳐홀딩스)와 함께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탐험대’ 탐험대원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행사는 5월 11일과 18일 2회에 걸쳐 전국 5개 수목원(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영흥수목원, 한밭수목원, 한택식물원, 해운대수목원)에서 동시 개최한다. 본 에코티어링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 및 동일연령 어린이 1명과 보호자 1명이 한팀을 이뤄 수목원을 탐험하며 미션을 해결하고, 아이템을 수집해 탐험 지도를 완성해가는 체험형·놀이형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자기주도적 탐사를 통해 산림 관련 전문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보전 인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2023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경기권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는 전국 공·사립 수목원으로 확대하였다. 탐험대원 모집은 오는 4월 22일(월)부터 5월1일(수)까지이며,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채팅방 하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탐사 기회는 동시 개최되는 수목원에서 팀당 1회만 참여할 수 있으며, 회차당 총 30팀만 추첨 선발한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수목원을 재미있고 신나는 공간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사립 수목원의 프로그램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수목원에서의 즐거운 경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하였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에도 전국의 여러 수목원에서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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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위 동물찻길사고 AI가 예방한다고?봄철 급증하는 동물찻길사고, 이젠 AI로 운전자의 안전도 지키고, 자연생태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AI에 기반해 작동하는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세요! ◆ 봄철에 유독 동물찻길사고 급증한다?!1년 중 5~6월에 발생하는 동물찻길사고는 45% 가량 봄철(5-6월)은 먹이 활동 및 새끼 양육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 동물찻길사고 예방하는 AI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생태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야생동물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기록·분석해 생태계 보호 및 운전자 안전 확보! ※ 생태통로란? 도로·철도 건설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로 야생동물이 찻길을 건너지 않도록 방지◆ AI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얼마나 똑똑할까? · LTE기반 무선통신 카메라 · 이미지 수집 · AI 학습 및 분류 무선통신 카메라 설치를 통해 영상 자료를 상시 전송 받아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야생동물 빅데이터를 자동 분석◆ 우리나라 고속도로 생태통로 140개 소 모두 적용 중! 전용 생태도로 55개 소 + 겸용 생태통로 85개 소 → 인력과 시간 최소화◆ 동물찻길사고는 110번으로 신고해주세요!동물찻길사고의 다양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전자의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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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국가유산 현장 경험·지식 보유한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7명 위촉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2024년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7명을 위촉하여 운영한다. 국가유산돌봄 전문관은 오랜 기간 축적된 퇴직공무원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7년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8년차를 맞이하였으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분야의 업무경험과 풍부한 현장 지식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위촉하여 각지에서 실시되는 국가유산돌봄 활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각 전문관은 2~3개의 전담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유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개별 유산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돌봄센터’)에 제안하거나, 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등 훼손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밖에도, 지역돌봄센터에서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하여 보수정비 등 전문적인 수리로 연계하거나, 국가유산 소유자·관리자의 관리의식 제고,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등 다방면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내실있는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운영을 통해 전국 지역돌봄센터에서 효과적으로 국가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돌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에 힘쓸 계획이다. < 국가유산돌봄 전문관들의 석조유산 모니터링 및 보존관리 상담 모습 >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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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독서…문체부 ‘제4차 독서문화진흥계획’ 발표[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 4.18.]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독서!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은 - 마음의 성장, 위로를 위해서 24.6% - 독서가 재미있어서 22.5%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는 상상력과 사고력, 공감력을 높이고 AI 시대에 필요한 ‘질문하는 힘’을 키웁니다.하지만 책을 읽는 성인이 줄고 있어요. 책 보는 사람, 독서량, 시간 모두 줄었어요. 독서가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24.4% - 스마트폰 등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23.4% 책을 보지 않았거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책을 쉽게 접하도록 지원합니다. 업무, 육아 등으로 바쁜 분들을 위해 Ⅴ 기업-도서관 연결, 독서모임 지원 등 평생 독서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Ⅴ가족 단위 프로그램, 1주 1독서 도전 지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즐길 수 있게 Ⅴ 공공시설 전자책 QR코드 설치, 지역서점 활성화 등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책과 함께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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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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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통신요금, 이곳에선 한 번에 비교 가능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3만원대 5G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요금제의 다양화 노력이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누리집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조금만 신경써서 살펴본다면 합리적인 휴대폰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는 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와 요금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케이티, SK텔레콤(주), LG유플러스 (주), SK브로드밴드(주)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과 정보의 홍수로 정확한 통신서비스와 요금제 정보를 찾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신서비스 정보를 얻고 알맞은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새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 조회는 물론 월납부액 계산, 현재 이용중인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고객 혜택과 멤버십 혜택 그리고 통신 미환급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가령 회원 가입 후 ‘요금제 찾기’ 항목의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에서 본인의 사용량 패턴인 5G 및 LTE, 나이, 필요한 데이터, 음성, 선택약정할인 등을 선택한 후 검색을 누르면 통신 3사의 요금제를 추천해 준다. 아울러 기본 요금제는 물론 절약형 요금제, 여유형 요금제 등도 통신 3사별로 안내하며 알뜰폰의 경우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의 사용량 패턴을 정확히 몰라 필요한 데이터 등을 입력하기 애매할 경우 ‘모바일 요금제 비교’ 항목에서 기기(이동전화, 태블릿, 워치), 가입자(성인, 청년 등), 서비스(5G, LTE), 요금제(데이터 무제한, 음성 무제한) 등을 선택하면 된다. 이같은 설정 후 원하는 요금제인 4만원 미만, 4만원 대~7만원 대, 8만원 이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검색하면 역시 통신 3사와 알뜰폰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 또는 데이터 많은 순으로 제시한다. 한편 요금제 찾기 서비스에서는 유·무선 결합상품 추천, 인터넷/IPTV 요금제 비교, 약관 가이드, 요금제 둘러보기(선불요금제, 전용 요금제, 알뜰폰 요금제) 등을 통해 휴대폰 이외의 요금제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초이스는 요금제 추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단말기를 함께 구매하는 이용자가 가장 저렴한 요금제와 단말기 구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안내한다. 이에 각 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 지원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 지원금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중 유리한 구매방안이 무엇인지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이밖에도 통신 미환급액 조회,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선택약정할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장기고객 혜택, 멤버십 혜택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할인반환금 조회, 휴대폰 분실·습득 안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물론 SNS 콘텐츠 모전,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인 등 통신서비스와 요금제에 관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초이스는 요금제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추천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요금제·지원금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초이스 https://www.smartchoice.or.kr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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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인다▷ 폐기물, 대기, 화학 등 국민신문고 다수 민생건의 3대 분야 신속 해결 ▷ 지방·업종별 현장소통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 제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 (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실제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①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부터 신속하게 해결한다.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② 지방·업종별로 현장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한다. 환경부의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하여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하여 해결한다.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한다. 이를 통해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한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을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4월 1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연계 운영,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 환경부·국토부·산업부·경기도·용인시·평택시·한국주택토지공사·삼성전자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행정안전부와의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4월 12~16일 서면회의)에서는 아래 안건 등을 의결했다. *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안건1> 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원료화하여 제련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안건2>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4.1.1)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된다. 현장에서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을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게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대기환경보전법 등) 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다. *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 <안건3>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하기 때문에 운송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앞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하여 합리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베스트(BEST) 원칙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본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하여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부서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BEST) 직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화학규제 혁신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화학물질정책과 김승주 사무관이 ‘제1호 환경부 베스트(BEST) 직원상’을 수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며,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라며, “국무회의에서 강조되었듯,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 개최계획.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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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문연다▷ 환경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운영 개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인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이 4월 17일 오전 해당 충전소 부지(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세운산업(주)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올해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으며,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하여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액화수소 압력 10기압 이하(기체수소 200기압 이상) ** 액화수소 1회 운송량 3톤 이상(기체수소 300kg) 환경부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기체수소충전소와 병행하여 2024년까지 40기, 2030년까지 280기(누적 기준) 이상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 참석에 앞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시설인 에스케이 이앤에스 액화수소플랜트(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를 방문해 시운전 상황 등을 점검한다. 올해 1월 창원에 위치한 두산 액화수소플랜트(1,700톤/년)가 준공한 데 이어 인천(SK E&S, 3만톤/년)과 울산(효성 하이드로젠, 5,200톤/년) 액화수소플랜트까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액화수소는 연간 약 3.69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세계 각국이 수소차 등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환경부가 먼저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행사 계획. 끝. [자료제공 :(www.korea.kr)]